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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답변Q & A

제목	연락 끊은 자녀소득 탓 수급 탈락...의료급여 부양비 내년 폐지
작성자	svs
작성일자	2025-12-09
연락조차 끊긴 직계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 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[기자]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돼 왔습니다.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,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.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 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,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영천출장샵산정액 가운데 10%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 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. 결국 A 씨의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.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만입니다. 이렇게 되면 A 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. [변성미 /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: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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